중개보수, 법정 상한과 지역 요율로 확인하기
매매 0.9퍼센트와 임대차 0.8퍼센트라는 법정 상한, 월세 환산 산식, 시·도 조례 요율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것
-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
-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 구간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는가
- 과다 청구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주택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은 매매·교환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임대차가 1천분의 8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만들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계약 지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01기준 요율 확인
- 02산정 근거 요청
- 03지급 시점 확인
- 04증빙 수령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요율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과 유형에 따라 요율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생활법령 안내에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02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거래 금액과 적용 요율,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금액만 듣지 말고 산정 근거를 요청하면 검증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기준 | 거래 금액과 유형별 요율과 한도 |
| 근거 | 거래 금액, 적용 요율, 부가세 포함 |
| 시점 | 계약 체결 또는 잔금 지급 시 |
| 확인 | 중개사무소 등록 정보와 계약서 대조 |
03지급 시점을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잔금 시점 중 언제 지급하는지 확인하세요. 관행과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 두면 당일 혼선이 없습니다.
04증빙을 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를 받아 두세요. 증빙이 없으면 지급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제나 비용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05중개사 자격을 확인합니다
개설등록을 한 중개사무소인지, 등록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중개사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대조합니다. 분쟁 시 책임 경로가 분명해집니다.
06거래금액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월세 금액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만들고, 그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의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6,000만원,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2,4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07상한은 두 겹으로 확인합니다
법정 상한은 매매·교환 0.9%, 임대차 0.8%로 전국 공통입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되는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행규칙 별표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전국 공통 요율표처럼 제시된 수치를 그대로 믿지 말고, 계산한 거래금액을 들고 계약 지역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최초 기준값 | 거래금액. 매매는 거래금액, 전세는 전세금, 월세는 환산 거래금액. |
| 중간 계산값 | 법정 상한 적용액. 매매 0.9%, 임대차 0.8%. |
| 지역 조정 | 시·도 조례의 구간 상한요율과 한도액으로 상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 적용 제외 조건 | 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 기준입니다. |
| 실제 최종 결과 | 거래금액 5억원 매매의 법정 상한은 450만원, 2억원 임대차는 160만원입니다. |
| 실제 지급 금액 | 요율 계산액과 한도액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며 그 안에서 합의합니다. |
| 시점 | 내용 |
|---|---|
| 기준 시점 | 계약 체결 당시의 거래금액. |
| 요율 적용 시점 | 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인 조례 요율표. |
| 확인 권장 시점 | 지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
| 지급 시점 | 중개 완료 시 지급하며 계약서에 금액을 적습니다. |
| 항목 | 식 | 결과 |
|---|---|---|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환산 | 10000000+500000 × 100 | 6,000만원 |
| 거래금액 6,000만원 임대차 법정 상한 | 60000000 × 0.008 | 48만원 |
| 거래금액 5억원 매매 법정 상한 | 500000000 × 0.009 | 450만원 |
| 거래금액 2억원 임대차 법정 상한 | 200000000 × 0.008 | 160만원 |
금액은 공식 법령·고시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감면·중과나 지역 조례가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
-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 월세는 1차 환산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일 때만 70배 산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오피스텔은 면적·시설 요건에 따라 별도 요율표 또는 협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 법정 상한을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 상황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집을 계약하며 중개보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 입력값
-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주택 임대차.
- 과정
- 1차 환산은 1,000만원 + 5,000만원으로 6,000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이므로 그대로 쓰고, 임대차 법정 상한 0.8%를 적용하면 48만원입니다.
- 최종 결과
- 법정 상한 기준 최대 48만원이고, 계약 지역 조례의 구간 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예외
-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었다면 1차 환산이 5천만원 미만이어서 70배 산식으로 2,400만원이 됩니다.
- 다음 행동
- 계약 지역 요율표에서 구간 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하고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물건 종류와 거래 유형을 확정합니다.
- 월세라면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하고, 5천만원 미만이면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 법정 상한(매매 0.9%, 임대차 0.8%)으로 천장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계약 지역 조례나 국토교통부 요율표에서 구간 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 합의 금액과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적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예시 · 금액이 예상보다 많다면
적용 요율과 거래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역 기준과 비교하면 검증이 가능합니다.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를 깎을 수 있나요?
상한 내에서 협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과 근거를 확인하고 상담하세요.
증빙을 꼭 받아야 하나요?
지급 사실 확인과 비용 처리에 필요합니다. 요청해 받아 두세요.
전국이 같은 요율표를 쓰나요
법정 상한은 공통이지만 구간별 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와 영수증, 산정 근거를 확보한 뒤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소비자·행정 안내입니다.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이사노트의 준비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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