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하기
합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때의 다음 단계.
- 01조정 신청
- 02기준 확인
- 03자료 보완 제출
- 04효력·다음 절차 확인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조정은 다음 단계 절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로 안내됩니다.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02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참고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이 참고됩니다. 현행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로 공개되어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미리 읽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시점 | 합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당 항목 |
| 자료 | 협의 경과, 상대방 답변, 피해 내역 |
| 다음 |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
03자료를 보완해 제출합니다
기존 자료에 더해 협의 경과와 상대방 답변, 추가 피해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세요.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판단이 쉬워집니다. 시간 순 정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04결과의 효력을 확인합니다
조정의 효력과 이행 방식은 절차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절차를 따라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05법원 절차도 선택지입니다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관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예시 · 합의 권고를 업체가 따르지 않는다면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 경과를 정리해 제출하세요. 기준의 해당 항목과 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조해 보면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 결과는 강제되나요?
절차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원으로 바로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와 비용, 기한을 비교해 판단하세요.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소비자·행정 안내입니다.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이사노트의 준비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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