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환급, 10만원 문턱 때문에 소액 분쟁은 0원이 됩니다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성립했을 때 돌려받는 인지액을 소가별로 계산합니다. 2분의 1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생각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것
- 취하하면 인지대를 얼마 돌려받는가
- 왜 소액 분쟁은 환급이 0원인가
- 절반을 돌려받는 구간은 어디부터인가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제1항은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하되,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사건은 빼고 남는 금액이 없어 환급액이 0원입니다. 소가 300만원이면 인지액 15,000원이라 한 푼도 돌아오지 않고, 소가 3,000만원이면 인지액 140,000원에서 10만원을 뺀 40,000원이 환급됩니다. 2분의 1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인지액이 20만원에 이르는 **소가 약 4,333만원**부터입니다. 청구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입니다.
- 01붙인 인지액 확인
- 022분의 1 계산
- 03문턱 적용 판정
- 043년 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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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환급액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계산됩니다
제14조제1항의 문장은 본문과 괄호로 나뉩니다. 본문은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한다고 정하고, 괄호는 그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계산이 두 갈래입니다. 인지액이 20만원 이상이면 절반을 돌려받고, 2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 − 1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후자는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일 때 음수가 되므로 환급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취하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는 설명은 전자의 경우만 말한 것입니다.
02소가별로 환급액을 계산해 보면 분기가 보입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구합니다.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000원을 더하며,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가 300만원은 인지액 15,000원이라 환급 0원, 소가 2,120만원은 인지액 100,400원이라 환급 400원, 소가 2,200만원은 104,000원이라 4,000원, 소가 3,000만원은 140,000원이라 40,000원입니다. 환급이 처음 생기는 지점은 인지액이 10만원을 넘는 소가 2,112만원대이고, 그 위로도 한동안은 절반이 아니라 초과분만 돌아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소가 300만원 | 인지액 15,000원 · 환급 0원 |
| 소가 2,200만원 | 인지액 104,000원 · 환급 4,000원 |
| 소가 3,000만원 | 인지액 140,000원 · 환급 40,000원 |
| 소가 4,400만원 | 인지액 203,000원 · 환급 101,500원(절반) |
| 전자소송 소가 3,000만원 | 인지액 126,000원 · 환급 26,000원 |
| 청구 기한 | 환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 |
03절반을 받는 구간은 소액사건 범위 밖입니다
2분의 1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려면 인지액의 절반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인지액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 역산으로 소가 약 4,333만원입니다. 소가 4,400만원이면 인지액 203,000원에 환급 101,500원으로 절반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이므로, 소액사건 범위에서는 절반 환급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소가 3,000만원일 때의 40,000원입니다.
04전자소송으로 냈으면 환급액도 줄어듭니다
환급의 기준은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2조 인지액의 10분의 9를 붙이므로, 환급 계산의 출발점도 그 금액입니다. 소가 3,000만원을 종이로 냈다면 인지액 140,000원에 환급 40,000원이지만, 전자소송으로 냈다면 인지액 126,000원에 환급 26,000원입니다. 접수할 때 14,000원을 아끼고 환급에서 14,000원을 덜 받는 구조여서 총부담은 같습니다. 전자소송을 환급 손해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05환급 사유와 청구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환급은 취하만이 아니라 여러 사유에서 생깁니다. 소장등 각하명령 확정, 변론종결 전의 취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전의 상고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 성립 등이 제14조제1항 각 호에 들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분쟁이 끝난 경우도 환급 사유라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청구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사건이 끝난 뒤 금액이 작다고 미뤄 두면 기한이 지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초 기준값 | 소장에 실제로 붙인 인지액. 전자소송이면 제2조 산출액의 10분의 9입니다. |
| 중간 계산값 1 | 인지액의 2분의 1. 이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그대로 환급액입니다. |
| 중간 계산값 2 |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 − 10만원". 이 값이 0 이하면 환급액이 없습니다. |
| 적용 제외 조건 |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사건은 빼고 남는 금액이 없어 환급액이 0원입니다. |
| 실제 최종 결과 | 소가 300만원은 0원, 2,200만원은 4,000원, 3,000만원은 40,000원, 4,400만원은 101,500원입니다. 소액사건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40,000원입니다. |
| 실제 수령 가능 여부 |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아 미뤄 두면 기한이 지나 받지 못합니다. |
| 시점 | 내용 |
|---|---|
| 기준 시점 | 소장을 접수할 때 붙인 인지액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 환급 사유 발생일 | 각하명령 확정, 변론종결 전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조정 성립 등이 일어난 날. |
| 청구 기한 |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
| 전자소송 적용 시점 | 소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한 때. 그때 붙인 금액이 환급 기준이 됩니다. |
| 기한 경과 시점 |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사건 종결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 항목 | 식 | 결과 |
|---|---|---|
| 소가 300만원 인지액 | 3000000 × 50 ÷ 10000 | 15,000원 |
| 소가 300만원 환급액 | 0 | 0원 |
| 소가 3,000만원 인지액 | 30000000 × 45 ÷ 10000+5000 | 140,000원 |
| 소가 3,000만원 환급액 | 140000-100000 | 40,000원 |
| 전자소송 3,000만원 환급액 | 126000-100000 | 26,000원 |
금액은 공식 법령·고시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감면·중과나 지역 조례가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
- 인지액이 10만원 이하면 환급액이 0원입니다. 청구액이 수백만원대인 분쟁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 2분의 1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인지액 20만원 이상, 즉 소가 약 4,333만원부터입니다. 소액사건 한도 3,000만원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냈으면 환급 기준 인지액도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소가 3,000만원이면 환급이 40,000원에서 26,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접수 때 14,000원을 덜 냈으므로 총부담은 같습니다.
- 송달료는 인지대와 별개입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쓰지 않은 송달료 잔액은 관리은행이 예납자 계좌로 입금하므로 환급 구조가 다릅니다.
- 청구 기한 3년을 넘기면 금액이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 상황
- 소가 3,000만원으로 소를 제기했다가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변론종결 전에 취하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했습니다.
- 입력값
- 소가 30,000,000원, 전자소송 제출, 변론종결 전 취하.
- 과정
- 제2조 산출 인지액은 30,000,000 × 45/10,000 + 5,000 = 14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이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10분의 9인 126,000원을 붙였습니다. 환급액은 126,000의 2분의 1인 63,000원이 10만원 미만이므로 괄호 규정이 적용되어 126,000 − 100,000 = 26,000원입니다.
- 최종 결과
- 환급액 26,000원입니다. 취하 날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 같은 사건을 종이로 접수했다면 인지액 140,000원에 환급 40,000원이었습니다. 다만 접수할 때 14,000원을 더 냈으므로 실제 총부담은 두 경우가 같습니다.
- 다음 행동
- 취하일을 달력에 적고 3년째 날짜를 함께 표시한 뒤, 법원에 인지액 환급을 청구합니다. 송달료 잔액은 별도로 예납자 계좌 입금을 신고해 둡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소장에 실제로 붙인 인지액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이면 제2조 산출액의 10분의 9입니다.
- 그 금액의 2분의 1을 계산해 10만원 이상인지 봅니다.
- 10만원 이상이면 절반이, 미만이면 "인지액 − 10만원"이 환급액입니다. 0 이하면 환급액이 없습니다.
-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째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 송달료 잔액은 인지대와 별개로 돌아오므로 예납자 계좌 입금을 함께 신고합니다.
예시 · 소가 2,120만원이면 400원
인지액은 21,200,000 × 45/10,000 + 5,000 = 100,400원입니다. 2분의 1인 50,200원이 10만원 미만이므로 괄호 규정이 적용되어 100,400 − 100,000 = 400원이 환급액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환급이 생기기는 하지만 금액이 커피 한 잔 값입니다. 환급이 의미 있는 금액이 되는 지점은 인지액이 20만원을 넘는 소가 4,333만원대부터이고, 그때부터 절반이 돌아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에서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2분의 1 규정이 적용되려면 인지액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소가가 약 4,333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3,000만원 이하이므로 범위 밖입니다. 소액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소가 3,000만원일 때의 40,000원입니다.
조정이 성립해도 환급 사유인가요
제14조제1항 각 호에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 성립이 들어 있습니다. 취하만 환급 사유라고 알고 있으면 조정으로 끝낸 사건에서 청구를 놓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환급에서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접수할 때 인지액의 10분의 1을 덜 내고 환급에서 그만큼 덜 받는 구조여서 총부담이 같습니다. 소가 3,000만원이면 접수 14,000원 절약, 환급 14,000원 감소입니다.
송달료도 같은 방식으로 환급되나요
다릅니다. 송달료는 예납한 금액 중 쓰지 않은 잔액을 사건 종결 후 관리은행이 예납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10만원 문턱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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