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소멸 기한, 30일과 1년을 기억하세요
통지와 청구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01인도일 기록
- 0230일 표시
- 03상태 점검
- 04발견 즉시 통지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일부 멸실과 훼손은 30일입니다
표준약관은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고객이 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발견이 늦어도 기한은 인도일부터 계산됩니다.
02전체 책임은 1년입니다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가 길어질 때도 이 기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30일 | 일부 멸실·훼손 통지 기한, 인도일 기준 |
| 1년 | 멸실·훼손·연착 손해배상 책임 소멸 |
| 예외 | 은폐 인도 시 더 긴 기간 존속 규정 |
| 관리 | 인도일과 기한을 달력에 표시 |
03은폐한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인도한 경우에는 책임이 더 긴 기간 존속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은폐 사실을 주장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04기한 관리 방법을 정합니다
인도일을 달력에 적고 30일 되는 날을 함께 표시하세요. 그 사이에 집 안을 둘러보며 상태를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견한 문제는 발견 즉시 통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시 · 한 달 뒤 장롱 뒷면 흠집을 발견했다면
인도일부터 30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 안이라면 즉시 사진과 함께 통지하고, 지났다면 상황과 자료를 정리해 상담 창구에 문의해 보세요.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견이 늦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은 인도일 기준입니다.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입니다.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문자나 메일처럼 시점이 남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알리세요.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소비자·행정 안내입니다.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이사노트의 준비 제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